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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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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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명동 1 송파합동법률사무소 1 코리아 1 태평양 1 화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동진 1 배만운 1 김인섭 1 민건식 1 이선근 1 송종섭 1 김기홍 1 안창권 1 고승덕 1 김선수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12. 13. 선고 2011다80531 판결
  [하자보수금][공2012상,133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8다73809 판결
  [시설물철거][공2010상,620]
   시설물철거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4다67011 판결
  [분양금반환][공2005.8.15.(232),1317]
   분양금반환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4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8. 선고 2002나49646,2002나49653(병합) 판결
  [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·구분소유권매도등][미간행]
  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구분소유권매도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3다17774 판결
  [건물등철거등][집51(1)민,383;공2003.8.1.(183),1588]
   건물등철거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6. 서울지법 2003. 6. 17. 선고 2001가합37809 판결：항소장각하명령,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22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7. 대구고법 2003. 3. 21. 선고 2002나8002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3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12. 27. 선고 2002다45284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3.2.15.(172),506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9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43851 판결
  [승계집행문부여][공2002.12.1.(167),2720]
   승계집행문부여
  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다19625 판결
  [사용요금][공1997.10.1.(43),2879]
   사용요금
   도시가스사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다12054 판결
  [대여금][공1997.2.1.(27),306]
   대여금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2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누14190 판결
  [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][공1996.12.1.(23),3453]
  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
   상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3. 인천지법 1996. 9. 13. 선고 96가합3469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  [부동산매도청구 ][하집1996-2, 357]
   부동산매도청구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4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다27199 판결
  [영업금지가처분][집44(2)민,97;공1996.10.1.(19),2797]
   영업금지가처분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다49687, 49694(병합) 판결
  [공사금][공1995.4.15.(990),1590]
   공사금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3년

16. 서울민사지법 1993. 2. 2. 선고 91가합38971 제36부판결 : 확정
  [결의무효확인][하집1993(1),300]
   결의무효확인
  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88년

17. 광주고법 1988. 12. 28. 선고 88나315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66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8. 서울민사지법 1988. 12. 12. 선고 86가합2847, 88가합23153 제18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34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